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2두4596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4상,151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2. 23.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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